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되며 4대보험에 지연가입한 떄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을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상기 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며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할 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써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미지급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구두로 합의한 임금을 증빙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기준은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업무능력 및 근속년수 등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결혼여부는 승진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2024.2.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해당 법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