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추후에 퇴직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도록 4대보험 상실/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조퇴로 인해 6시간을 근로하지 못하여 다른 날에 6시간을 추가 근무한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2.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1년이 지났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30일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말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까지 재직 중인 상태에 있을지는 알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미리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론 어떤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관할 노동청에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