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호조무사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도해지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즉, 해당 소득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일정요건을 충족한 때 청구할 수 있는 급여로서 이를 수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 및 해고 등 인위적 감원조치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164,000원/16시간*16/5시간*30일= 984,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학원장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직 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라면 정상적인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주된 업무와 성질이 유사한 일/숙직 근로라면 근로제공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또한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로온 직원 연봉 4천만원으로 하라고 하는데 연봉 4천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3,333,333원 나오는데 이러면 4원이 모자랍니다 이런경우 괜찮은가요?그리고 4대보험 신고할때 3,333,333원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네,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다른 회사에 출/퇴근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퇴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당일 해고통보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