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즉,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겸업을 할 수 있으나,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일이 맞지 않아 그만 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는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법정수당이나 만근수당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어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42시간+주휴 8시간)*4.345주= 217.25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일, 휴가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2.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 판단 및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사이트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2.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노사 당사자 모두에게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