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할 때 상기 사유로 이직한다는 점을 기재하면 됩니다. 4.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알수 밖에 없습니다. 5. 상기 사유로 이직한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 및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2. 상기 법 조항 전단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질문자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시고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단위 연차휴가라 부릅니다. 즉, 월차란 개념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2. 네, 그렇습니다.3. 다음 달에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을 삭감할 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을 삭감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신고)을 요청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신고)해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는 없으며 전직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는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전직 명령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을 사용자에게 제출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구두로 계약한 내용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상이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