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 사업장임).-(66시간+주휴 8시간+연장 26시간*0.5)*4.345주*9,860원= 3,727,23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활 근로 참여자는 노동자가 아닌 참여자이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이나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따라서 위 조항의 '고용노동부상관이 정하여 고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최종 이직하는 회사라면, 일용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서 노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주관사업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6일입니다. 즉, 2022.9.5.~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9.5.~2023.9.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9.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