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3.1.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가 승인될 수 있으며, 산재요양기간은 질병의 유형 및 이에 따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공단이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및 식대를 어떤 항목에 넣어 계산하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즉, 1년 동안 지급된 고정상여금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되고,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며, 위 내용과 같이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일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의기재 또는 선택기재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이 아니므로 노사협의회규정에 이를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소득에 따른 적용제외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과정,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는 소득과 무관하게 산재보험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수점 자리로 연차휴가가 부여됐다는 것은 아마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