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지는 좋으나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출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기 사유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종전 회사에서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종전 회사에서 취업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겸업으로 볼 수 없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3.29.이라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정상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에 미달하더라도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퇴직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상기 질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