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월급여 15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네,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만큼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6.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7.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할 사안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회사가 먼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일용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하되,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래 지급해야 했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시 정각에 근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52,060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대타를 하지 않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1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 계산 시 휴(무)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즉, 2.17.에 입사한 때는 "250만원÷29일×13일= 1,120,69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