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대로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규정되어 있더라도 무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을 신고하기 위해 발급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직한 날(퇴직일) 이후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유/불리가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아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인수인계 등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활비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세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