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여부 및 고용형태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식대, 교통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노동법상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4.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마지막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은 제외되며,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 가입 또한 제외됩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연령과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퇴직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법에서 정하지 않는 휴직의 경우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대로 회사에서 수인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실제 이직한 사유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이력서상에 기재된 경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회사로 하여금 상기 고용보험가입 내역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해고는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