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느정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보해 두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피보험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진정한 이유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시정하기 위함이므로 당연히 해당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일수가 아니라 월 재직일수를 곱해야 합니다(통상임금/31일*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2. 1번 답변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2. 무단결근에 따라 퇴사처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법적 대응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2차 보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나 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소정근로일인 토요일과 소정근로일이 아닌 금요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한 때는 토요일에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인용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