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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한 후 승인되어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입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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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 퇴사일 지정 강요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유를 불문하고 이미 3.2.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자) 지급된 연차를 회사에서 없애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상기 근로조건에 따르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과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인센티브 반환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계약서상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타인명의 가입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부정한 수익을 얻은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서면 보낼때 팩스로 보내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물리적으로 직접 교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한 사람을 알게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을 보장해 주므로 보복당할 위험도 없습니다.
퇴사처리는 보통 며칠정도 걸리나요? 퇴사처리하고나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되는 날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연차 휴가 발생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시급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월급여/29일*23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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