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하며,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합니다.2. 이때,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하며 다음과 같습니다.-일반병가 : 연 60일 이내-공무상병가 : 연 180일 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3. 병가는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없이 병가 사용가능하며,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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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는 생리휴가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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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직 중인 자에게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재직 중이므로 해당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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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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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조기출근 강요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증거자료로 30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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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입사 2월 20일퇴사자 연월차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2.20.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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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 1배만 주는거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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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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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과태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바(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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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느 질병으로 특정하여 산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써 산재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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