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입니다.제가 한국에 3월 12일 오후 2시에 들어오는데, 실업인정일이 12일이어서요.그날 귀국해서 5시까지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실업인정일이 12일이라면 영업시간 전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상기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2,600만원/12개월/29일*7일=522,99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란 특정 기업, 단체, 조직 등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2. 도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서 규율합니다.3. 위장도급 등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여는 상기 소정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시급 10,000원을 적용하여 (31시간+주휴 31/5시간)*4.345주*10,0000원= 1,616,340원이 월급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로서 2.14.에 입사하여 2.19.에 퇴사한 때는(2.18.까지 근무), "1,616,340원/29일*5일= 278,680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비번일이 아닌 날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무한 장소가 A, B 사업체로 구분되어 있을 뿐, 해당 아웃소싱 업체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공휴일 및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업무외의 사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받은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