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이는 질문자님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할 것이나, 회사에서 임의적/재량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사전에 연장근로에 합의하여 미리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규정은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은 30시간/5*10,000원= 6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일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는 0.5베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를 요하지 않고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더라면 가입이력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질문자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것이지 14일 이내에 진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해고 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재취업한 상태이므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상병급여의 청구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후 14일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질병·부상기간이 2주이상 장기화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부상기간중 이라도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