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자로서 일당 42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40만원으로 삭감하야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겸업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양정이 과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겹업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어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그 징계가 정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상에 규정된 기간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고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의 경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육아휴직의 경우 공무직에 대한 관리규정안에 별도로 규정되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공무직인데도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항을 따른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무직 관리규정안에 규정되어져야 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떄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