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4.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2.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913,240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므로, 세전 26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설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 소속연구원이라 하더라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2.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을 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공제신고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으므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