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기 사유로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한 때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 중인 상태여야 하므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hrdkorea.or.k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징계와 중징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절차를 달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고, 견책(시말서제출)을 경징계로, 감봉, 정직, 해고를 중징계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허위 작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 갯수가 고정적이어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1개월 중 6일이 휴무일로 고정되어 있다면, 2,379,2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삼일절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8시간*1.5*9,860원= 118,320원(세전) 이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입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