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굳이 기재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금지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외에 타 사업장에서 겸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여부는 양도/양수인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자동 승계되므로 반대 특약을 하여 승계하지 않은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무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 신고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3%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경우라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고 완료되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세전 금액입니다.3. 아닙니다.4. "원하지 않은 근무조정"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5.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반드시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변경될 것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확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시말서 제출명령을 거부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해고할 경우에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