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퇴직일, 근속기간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액이 산출되어 있고 퇴직금 지급일이 2023.4.30.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본업인 회사에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족(본인 사망 시) 또는 대리인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및 유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일체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이 교차되지 않으므로 이중 취업이 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4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보아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득일은 입사한 날이며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개월 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변경 전/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변경 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