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급’이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를 사용하고 그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타의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 불법 파견된 근로자 보호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에 불법파견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자발적으로 잊기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이 60일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등 현금성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주휴시간은 1주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자는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자보다 주휴시간이 비례하여 적게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8시간*15시간/40시간=3시간을 1주 주휴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