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경쟁업체가 아니어야 할 것이고 겸업에 따라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11,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증빙하지 못하는 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주업무에 부수된 업무로 간헐적으로 수행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 네4.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휴업한 것으로 보아 조기 퇴근 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연장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 4번 답변과 같습니다.7. 해고일자가 퇴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근무태만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본래 근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3/4.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첨부된 메일에 의하면 2023.12.31.까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정되지 않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총 52개 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