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수당 책정시 실제근무와 다를경우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은 포괄임금게약이 아닌 고정 OT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며,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때는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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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자녀 함께 단기 근무시에도 4대보험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외국인이 보유하는 비자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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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캡쳐한 자료만으로는 세전 퇴직금액이 어떻게 상이한 금액으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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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할 경우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반복/갱신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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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부정 수급 요건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년간 다닌 회사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애초부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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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의시 회사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의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이미 권고사직에 응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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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성립 및 문제제기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물량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을 알수 없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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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납부일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월세 세액 공제 등 연말정산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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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중도 퇴사시 부여받은 연차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퇴사일 전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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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직원들과 다른 연봉협상 거부했을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됐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종전 연봉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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