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사용자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용자가 아니라면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에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상기 서류에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리/감독업무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과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야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식대를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하여 지급해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근속년수, 책임, 권한, 직무수행능력 등 합리적 이유있이 퇴직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봉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연봉이 삭감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위 및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