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바, 단순히 연봉액에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적립액을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시말서 제출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임원과 같이 근로자 및 사용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자를 근로자 위원 후보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로 사용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하는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는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진정, 고소가 가능하나 추후에 출석요구 시 해당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