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 상태로 볼 수 있으나 이직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신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보다 노사간 합의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63,104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을 수령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이와 대별되는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로 볼 수 있으므로 2.1.에 입사 시 적어도 2.29.까지 근무해야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