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0.10.에 퇴사하고 2021.1.13.에 재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21.1.1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되는 바, 2023.1.13.~2024.1.1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1.13.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작성건과 상관없이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며, 일용, 상용근로자로서 동시에 근무하는 것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날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실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거나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근로자의 경우 1년에 총 120시간(8시간*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1일 8시간 주 4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9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2/40*8*15). 따라서 120-96=24시간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4.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 체결의 주체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