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직명령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바, 임금지급일이 공휴일 등 영업일이 아닐 시 통상 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법상 보장되는 휴직, 휴가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상기 요건을 두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의2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의혹만으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근로일에 휴가, 휴일 등으로 휴무하여 다른 날에 근로하더라도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한 날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사업장 조회가 어떤 정보조회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설사 전산상의 사업장 정보가 잘못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어떤 법적 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각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 휴가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