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기만 하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입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일수도 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만 연장/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근로를 제한하기 위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장/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넉넉히 8개월 근무하면 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것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해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고정연장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024년도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하여 기본급을 인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의서에 해당 체불임금을 전액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취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추후에 미지급 시 재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