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2.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업무외 질병, 부상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024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등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때는 징계대상이 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만약, 5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일근로시간 월 12시간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월 12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적어도 1개월 전인 2.11.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3.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3.11.에 퇴사 시 3.10.에는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타 사업장에서 1년 중 일부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희망퇴직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가기간은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호 사유별로 1회의 최대 인가기간과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합니다. 이 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사유로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