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서류를 근거로 회사에 23번 코드로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원장의 휴일로 인한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가 아닌 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월 40시간의 연장근로, 월 10시간의 휴일근로를 예정하고 미리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월 40시간,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여야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월요일에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나머지 0.5배의 보상휴가를 주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감액규정을 적용하려면 이에 따른 임금의 구성항목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기재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