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날 연휴, 추석 연휴 등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없는 욕설,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표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는 질문자님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겠다는 의미이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올해 상반기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해 1/2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설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더라도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므로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