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추가적인 연차휴가를 부여받고자 한다면 2024.3. 중순 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언제 퇴사할 때 근로자에게 유리한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일이 늦어질 수록 재직일수는 늘어나므로 늦게 퇴사할 수록 퇴직금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이 설/추석 명절 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 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식대의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휴일에 출근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가 적을수록 통상시급이 높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209시간이 유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업체에서 인사/노무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확정 전에 실시한 교육에 대한 비용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26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 및 30일 추가근로에 대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