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네,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므로 월 중도 입사 및 퇴사할 경우에도 4대보험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명 여부는 근로계약 효력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개명 전 이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명 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개명된 이름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수습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명시되지 않은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즉, 서명 과 날인 중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며, 두개 모두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소속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됩니다(근기 68207-1311, 2000.4.2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명만 됐을 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내용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