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당첨금이 월 150만원 이상이더라도 이는 자영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니 마음대로 해라"가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출근명령을 독촉하는 것이고, 이를 거부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여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고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교를 졸업한 직후, 또는 이전 직업에서 퇴사/퇴직한 뒤 새 직장에 재취업할 때까지 생기는 공백. 이렇게 재취업을 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집에 머무르게 된, 혹은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간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개근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가 전월과 당월에 겹쳐 있을 경우에는 당월 주휴수당 1일분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출석조사에서 상기 내용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음).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209+21.5*1.5)*9,860원= 2,378,72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220만원(세전)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30분에 대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못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 체결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