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질문자님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해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5시간 20분 근무 시 1일 8시간분의 휴가를 줄 수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때는 이후에 5인 미만이 되었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고충처리부서 또는 노동조합에 해당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임의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 중인 상태에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기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1/19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실업급여 수급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부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