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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60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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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일 소정 근로시간 정정에 따른 실업급여 액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정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 소급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에서 6+6제도의 시행은 올해 2024년부터 시행되나, 육아휴직 기간 확대에 관한 사항은 아직 결정된바 없습니다.
주4일 일8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32시간+주휴 32/5시간)*4.345주= 166.8시간입니다.
주5일제가 어떤과정을 거쳐서 민간에 시행되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로 명문화되지는 않으며,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짧은시간 근무자 실업급여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구직급여일액 책정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편의점 알바비 미지급건을 노동부신고한지 6개월째인데 해결이안되고있어요.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불응하여 잠적한 때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하게되었는데 미사용연차 질문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기와 같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어떻게 해야할까요?(손해배상 등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년 계약 후 재계약 하는 경우 못 쓴 연차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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