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심의 방법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따라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계의 양정과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징계와 공정한 절차 운영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호구에 대해 관리감독자 등 각각의 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호구를 미착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받으며 지급을 했는데도 착용치 않은 근로자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근로자를 기준으로하여 1인당 5만원입니다. 2회차위반시 10만원, 3회차위반시 1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은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되면 종전 연봉이 계속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 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직기간 중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명절수당 또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재직일수가 늘어나는만큼 퇴직금 지급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고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됩니다. 다만, 상기 조항은 상기 제30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기 제30조제3항 단서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기사용하고 남은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되, 사용자가 승인하면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와 함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