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임금을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 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이직사유로 퇴사처리하면 되며, 근로기준법상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포장 및 홀청소로 업무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주방 및 조리업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2시간 전체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바, 이 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동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친다면 질문자님이 구상하는 바에 따라 휴직,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정부지원 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 정부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이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시간*3일+8시간*1일)/40시간*8시간=5.8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5.8시간*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 매년 1월 1일인 경우, 2023.6.20.~12.31 기간에 비례하여 2024.1.1.에 8일(195/365*15)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그 시간에 근로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를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