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에서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등에 해당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의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복리후생과 연차휴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5.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급하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이 아닌 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회사에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적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좀 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5.1.~2023.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1.에 가산휴가 5일을 포함한 20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 때,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3.5.1.에 20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4.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