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5.1.~2023.4.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1.에 가산휴가 5일을 포함한 20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 때,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3.5.1.에 20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4.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사 고지했더라도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렵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재계약 체결의 제안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계약만료 시점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각각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한 후, 이를 확인한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적용된 임금을 신고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