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에 상기 규정이 있더라도 사직을 수리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상기 규정과 상관없이 사직을 수리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2. 3번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물로 제공되는 식비의 경우 비과세가 되지만 현물이 아닌 일당으로 지급되는 식비의 경우라면 비과세가 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업장에서 정한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되는 교통보조금 같은 성격의 임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는 점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및 1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잦은 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해고보다 경한 징계처분인 경고, 견책, 감봉처분을 하여 개선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