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 빠르게 처리 부탁했으나 거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며 사용자는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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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해서(여름휴가 까지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3.~2.2.동안 개근한 때는 2.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1개월 간 개근 시 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매월 3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5.1.2.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미리 당겨서 사용(선사용, 가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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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 진정 중 사업주가 내용증명 보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의 진정과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신경쓰지 마시고 사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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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장근무 하지 못하게 했는데 계속 연장근로하였을때 처리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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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기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8개월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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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중 직장휴업하면연차 못받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고 추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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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외국인을 불법고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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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능 연령 상한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이므로, 초등학교 3학년이더라도 만 8세 이하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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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때문에 퇴직해도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거나 해고하지 않은 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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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에 따른 급여차감의 타당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종전 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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