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위로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2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종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1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를 합산한 46일의 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득세로서 일용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1일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25시간/5*30일*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해 2년을 재직하지 못한 때는 2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는 그 성격에 따라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선지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부정한 사례가 있는바, 계약서에 일정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해당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 것이고,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였으며, 의무근무기간을 5년 이하, 반환범위도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는 것이지, 6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기 납부된 부담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조건은 이와 별개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며, 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