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월급여가 2023년도 기준이라면 최저임금 9,620원 이상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본급 및 연장수당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를 선임하여 외부에서 조사하도록 한 것은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지 사측을 대리하여 유리하게 결론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므로 추가적으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회사에 다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직장질서를 위해 최소한의 제한을 넘어서 개입/간섭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때는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