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라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사직의 의사표시의 하자 즉, 사용자의 퇴사종용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사실과 상관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이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3.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 후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미 2년을 초과한 근로를 했기 때문에 실무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2.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은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3. 사장에게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이 상기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하여 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므로 해당 인센티브 규정이 적용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약, 인센티브 규정을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가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로서 주휴수당과 지급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여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외출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팁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일단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일정률이나 일정금액으로 정해진 팁을 사용자가 손님으로부터 받아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 분배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나, 사용자가 안닌 손님 등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순수하게 동적적 의미에서 주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