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사업장이 폐업할 것-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3자가 제보하거나 질문자님 지인이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투잡 사실을 해당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거나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하고자 한 때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작성일로 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10.~2023.10.(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2주간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계약갱신을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공백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