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법적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입사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말보너스 명목의 금품의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T 프리랜서 또한 산재보험은 2021.7.1.부터, 고용보험은 2022.7.1.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근속연수, 능력, 책임, 권한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별로 임금수준을 달리 적용하더라도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선원법 제62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수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책은 회사의 규모, 직군 등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임금체계 또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기리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