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중에 이행해야할 의무로 해석됩니다. 2. 네, 계약기간 내에서 이행하여야할 의무로 본다면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상의 임금의 구성항목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종전에 지급받는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월이 바뀐 경우에는 바뀐 월의 첫 번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문으로는 어떤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정부지원금은 각 지원금의 목적, 취지에 따라 지원 요건이 다르므로 추상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 그렇습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가 일용직으로 근로한 회사라면 그렇습니다. 3. 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서명/날인이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3. 아닙니다. 보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근무했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40시간 근무했더라도 1일 7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