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은 질의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퇴직금 및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다음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사용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1일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교육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기 내용에 따라 임금을 삭감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본이이 한국와서 무역회사에 회계사로 취직이 가능한가요?회계사로 취직하면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그럼 일본에서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한국에서 가능한가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지각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사용자에게 납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연중에 인상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해야 할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하고 결정세액 나온 원천징수영수증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내줘야하나요? 의무는 아닌거죠?안보내줘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 일요일 주말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때는 토, 일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