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유연근무시간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써,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아래의 내용(①~④)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 날인하여야 합니다.① (대상근로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근로자의 범위 –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는 외근직(외판 ․ 수금 등), 연구 ․ 조사직, 사무직 등이 대상업무가 될 수 있으나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음 ②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정산할 정산기간과 정산기간 동안 근로 해야 할 총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함 – (정산기간) 1개월 이내에서 2주, 4주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총 근로시간)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정산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 근로시간만 정하여야 함 * 총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 ․ 주단위로는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음 ③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이며,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함 ④ (표준근로시간)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써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관한 보상은 노사 당사자 간에 정할 사항이며, 사용자가 반드시 보상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무급휴가를 사용해야할 법적 의무 또한 없으므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휴가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로해야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속 유지됩니다. 2.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