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9주 이상이거나 9주가 안 되더라도 특정기간 동안 연속하여 9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은 3,300,000원/(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 13,094.7원이며, 일급 통상임금은 13,094.7원*8시간= 104,757.6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환해야할 금품이라면 이를 반환하지 않을 시 회사측에서는 민사절차(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말 그대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여야 하므로 다른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유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백기간이 휴직기간이 아닌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신하여 관리수당 내지 임원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며, 관리감독자에 대한 판단 기준의 하나로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